금감원,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조사

금융감독당국이 중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는 생·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 조사권을 이관하기 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GA 등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중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중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보험대리점이 무자격자를 모집인으로 고용해 영업하고 있는지, 상품 설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등 불완전판매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리점이 보험 계약을 모아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사에 넘기고 보험사들이 그 대가로 별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본조사에서 불법 영업행태 등이 적발될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보험대리점 현장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대형 GA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불법리베이트는 물론 불완전판매 적발이 이뤄진 만큼 중소형 보험대리점에서도 이러한 불법 영업행태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기에 보험대리점 조사권을 생·손보협회에 이관하기 전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도 숨어있다.
현 금융당국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보험대리점을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5만개가 넘는 보험대리점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업계의 자율적 관리 측면에서 보험대리점 조사권을 이관하기 전 실태를 파악하고 양 협회의 조사권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준비하겠다는 것.

현재 생·손보협회도 보험대리점 조사권을 받기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양 협회는 별도의 보험대리점 조사본부 신설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양 협회가 독립적인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더라도 조사 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 대리점 영업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생·손보협회의 보험대리점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가 가지게 되는 보험대리점 조사권은 금감원이 양 협회에 위탁하는 형태”라며 “조사의 공정성 등은 감독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규모에 따른 대리점 수 및 수수료 구성비 〉
                                                                        (단위 :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