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보험-서비스 혁신, 신뢰성 제고로 신성장동력 마련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개정,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 RBC제도 의무시행 등 제도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국내 보험산업은 경기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타성적 성장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 때문인데,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신상품 도입에 따른 신규수요 확대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신상품에 대한 신규수요가 축소되면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로 인해 국내 보험산업은 타성적 성장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 생명보험산업 현황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력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변모한 상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저축성보험으로 시장을 확대해온 생명보험시장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는 암보험 및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보험이 도입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또한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외국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선진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셜보험을 도입,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까지 속속 도입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상품으로 인한 신규수요 증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침체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산업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FY1998, FY2001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경기침체 및 소득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보험수요 위축과 생계형 해약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FY2009에 들어서면서 초회보험료 감소세와 해약률 증가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주식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의 신규가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초회보험료 감소세는 여전하다.

즉 현재의 생명보험산업은 변액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금융환경은 물론 경기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 손해보험산업 현황

손해보험산업은 생명보험산업에 비해 자생력이 매우 떨어진다.

우선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보험 종목중 실물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하다.

차량대수 증가율 및 신차판매량 등이 자동차보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실제로 FY2008에는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차량대수 증가율 및 신차·수입차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매우 낮았으며 FY2009 상반기까지도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손해보험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보험의 경우에도 종목별 상이한 동향을 보이지만 경기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해상보험의 경우 수출입물량의 변동에 따라 성장률이 변화하기 때문에 국내경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등에 따라 이행보증시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악화되면 성장률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손해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이며 전체 시장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은 그동안 상해, 질병, 건강보험 수요증가로 인해 경기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실손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장포화도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상품표준화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 정책지원·수익다각화 미흡

현재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업에서 얻는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에 비해 영업외수익의 비중이 낮아 수익원이 다각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국내 보험사의 노력부족도 있지만 국내 보험산업이 은행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보험사의 사업다각화를 규제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아 금융산업내 보험산업의 비중은 23.1%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내 보험산업은 업무영역에 대한 강한 규제와 자본력의 열위로 인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종합금융화가 미흡하다.

뿐만아니라 지나치게 국내 영업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향후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화도 부진하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FY09 상반기 기준으로 5개 생보사들이 미국 등 8개국에 진출해 25개 점포(현지법인 8, 사무소 17)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생명보험 영업활동을 하는 점포는 현지법인 3개이며 해외진출도 대부분 사무소 수준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7개 회사가 8개국 41개 점포(현지법인 9, 지점 7, 사무소 25)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14개 점포(현지법인 7, 지점 7)만 손해보험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보험사의 해외사업비중은 생명보험 0.28%, 손해보험 0.5%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하다.

◇ 서비스혁신, 신뢰도 제고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자생적 성장요인 부재로 경기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타성적 성장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탈피할 수 있는 페러다임 전환이 필수다.

특히 시장을 주도할 만한 신규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산업의 신 성장영역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시키는 것과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겸영업무 범위 확대, 사회보장 분야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보험사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산운용 능력 제고를 통한 연기금 운용 대행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연금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영건간보험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며, 산재보험의 관리 및 운영의 다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해외진출의 경우에는 신흥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점진적 진출 방안과 함께 M&A 등의 방법도 활용하고 경영의 현지화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불완전 판매 등으로 낮아진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불완전판매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과당경쟁 해소, 보험모집자의 책임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보험약관의 지속적인 개선, 보험금 지급기준의 객관화 등도 필요하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성보험의 도입, 고령자 등을 위한 간이심사보험개발 등이 선행돼야 한다.

보험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