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경쟁력 확보 정부지원 절실

보험사들이 금융겸업화 진전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 내부보다 은행, 농협, 카드사 등 외부 경쟁자들과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보험권은 타 금융권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보험권이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이에 업계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타 금융권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지원 절실

생보업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은행은 금융지주회사체제를 통해 자회사로 보험, 카드사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증권업계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시장영역이 넓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보험업계만 이러한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정책은 은행 중심으로 일관돼 오다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업계의 성장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업권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보험권의 입장이다.

특히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지 않아 종합금융화시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생보업계의 중장기적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판매 활성화 계기가 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업계는 근로자들이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퇴법 개정안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판매 허용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1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보험권이 은행권에 비해 다소 앞서 있지만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권이 독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안 통과로 보험설계사들이 퇴직연금을 판매하게 되면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보험권으로 유치시킬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업계만 소외돼 온 만큼 형평성과 업권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일반보험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손해보험업계는 우선 일반보험시장 활성화에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손보업계는 주택종합보험, 기업통합보험 등을 출시하며 일반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물은 그리 크지 않다.

이에 상대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하는 등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정책성보험을 비롯한 일반보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를 위해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문제 역시 금융당국의 이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손보업계는 신용카드업계의 지속적인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주장에 대해 장기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기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장기보험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는 단기무이자 대출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이를 통해 이자를 얻게 돼 있다”며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저축성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