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판매전문사 “포기 못해”

최근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면서 GA들이 보험판매전문사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의 반대로 인해 제도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 청구권, 보험요율협상권 등을 보험판매전문사들이 가지게 돼 오히려 판매자회사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법안심사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험업계는 판매전문회사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입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안심사위원들도 판매전문사도입시 기존 설계사들의 실직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안 마련과 관련된 질문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요율 협상권이 부여된 판매전문사제도가 도입되면 그만큼 보험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며 “여기에 전속보험설계사들의 입지도 좁아져 결국 실직하는 설계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매자회사 도입을 계기로 전문금융사 도약을 꿈꿔왔던 GA등 법인대리점들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 GA 관계자는 “보험사가 GA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우리가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주도권을 빼앗길까봐 제도 개선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또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GA업계는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차월 계약유지율에서 전속보험설계사들보다 GA가 더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FY09 12월말 기준 전속보험설계사들의 13차월 계약유지율은 생보전속설계사는 63%, 손보전속설계사는 71.3%다.
반면 GA의 경우 생보가 88%, 손보가 79%로 전속설계사들보다 높은 상황이다. GA 한 대표는 “계약유지율이 전속설계사들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부 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를 전 GA로 확대시켜 이야기하기 때문에 GA에 대해 좋지않은 시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GA업계는 또 보험판매전문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감독당국의 규제강화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3500여개의 GA들중 100이상의 보험모집인 인력을 갖춘 GA는 130여개사에 불과하며,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인 GA도 100개사가 조금 넘는다.

즉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험판매전문사로 전환하는 GA는 극소수이며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거의 없다는 것이 GA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GA업계는 물론 보험사들에게도 긍정적이고도 실질적인 여러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