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가계부채 규모 제약하면 안돼” 지적

증가 추세지만 위험 수위는 아니다

전세지수와 비슷해 부동산 거품 작아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요구
금융위기 한파가 한풀 꺾였지만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문제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나쁘지 않으며 주택가격의 거품도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 등이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 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위험한가’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 최근 가계부채 급속히 증가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저금리 기조,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선호 추세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다소 주춤하던 가계부채의 증가추세는 2005년 이후 다시 재개되면서 연평균 10% 내외의 부채 증가율을 기록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 시중 자금사정이 조기에 회복된 데 크게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 비해 가계의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 금융자산/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2.15배를 기록했는데 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미국을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등 27개국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중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2008년말 기준으로 2.5배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등에서 이 비율이 3배를 넘고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높은 금융자산/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보유 동기를 보면 주택구입이나 전세값 마련 등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가자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실물자산은 2008년 기준 약 3000조원 규모에 달해 가계부채의 3.5배 규모에 달하고 있다. 자료가 발표되는 선진국 12개국 중 4위를 차지해 실물자산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가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부동산 거품 크지 않아

이 보고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유동성이 높지 않아 현금화시키는 데 시차가 존재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치가 하락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경제 전반에 대규모 충격이 발생해 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 실물자산 가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동화 과정의 가치 하락을 고려하더라도 담보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미국과 같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면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거품이 존재한다면, 즉 실질적인 가치와 관련 없이 단순히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만으로 가격이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은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품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수가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크게 괴리되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정체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추세에 비해 약 15~20% 정도 주택가격이 높아져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실제적인 사용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전세가격 지수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저금리나 수급상황 등과 관련된 실질적 가치의 변화에 따른 측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계부채와 관련되어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자산 확대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평균 LTV는 50%를 밑돌아 가계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담보처분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말 0.76%로 크게 떨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가계대출 부문의 연체율은 0.42%를 기록해 아직까지는 가계부문의 대량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다만 가계금융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부실이 가계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비증가는 가계부채 위험신호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함께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면 위험신호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가계가 부채를 늘리는 과정에서 소비가 크게 늘었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계가 부채를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유지되어 소비가 부채증가로 인해 과열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LG경제연구원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동기로서 교육비나 내구재 등 소비와 관련된 비중은 20%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금융부채와 함께 금융자산도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입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저축되면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개인부문 금융자산은 1926조원에 달해 전년말 대비 14% 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1.96배에서 2.15배로 높아진 바 있다.

결국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부채가 줄더라도 이에 따른 소비의 조정 여지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조정이 신규차입의 감소를 통해 주로 나타나는데 부채가 소비에 이용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차입감소에 따른 소비에의 영향도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투기적 요인 포함 여부 주의깊게 관찰필요

이 보고서는 향후 금융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가 경기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계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를 목표변수로 해 이를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가계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만큼 가격에 투기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는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실질가치를 급격하게 변동시킬 우려가 있는 변화들, 예를 들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두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자산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소비의 과열여부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미시적인 통계들을 바탕으로 부채가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