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허브&스포크’ 전략으로 전환

이번에 각 금융업권의 연구조직에서 마련된 금융 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는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해외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와는 차별화된 국내 금융회사의 입장이 반영됐다.

1980년대 이후 급증세를 보이던 글로벌 자산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면서 나타난 부작용과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추세와는 달리 수출 주도형 경제를 기반으로 대외환경에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비전을 다소 상이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향후 5년뒤 지역주도형 ‘아시아 금융리더’로서 도약하기 위한 목표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의 진입을 비전으로 삼았다.
현재 30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제기관의 경쟁력 지표는 2015년 20위권, 2020년에는 10위권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글로벌 자산시장 점유율도 현재 1.2%에 머물고 있지만 각각 2%이상, 3%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비중도 21%에서 각각 23%, 25%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시아 톱10 은행의 수가 현재 전무하지만 2015년에 1개 이상, 2020년에 2~3개로 육성해 나갈 청사진을 밝혔다.

영미계의 글로벌 주도형 금융회사, 호주와 싱가폴 등 지역주도형, 스위스 등 오프쇼어(offshore)형, 북구3국 같은 위기극복형, 아일랜드 등 위기취약형으로 나눠보고, 지역주도형을 거쳐 글로벌 주도형으로 발전 성장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기본틀 재편논의에서 G20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 금융부문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방향을 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외환부문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을 위해 높은 대외의존도라는 근본적 요인과 함께 과도한 단기차입금 증가 등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외환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선물환 헤지 감축노력과 함께 통화스왑시장의 재정거래유인 축소, 원화국제화 등 스왑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노력과 기업부문 구조조정 상시화 및 중장기적 체제개선 노력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예금보호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단기적으로 예금보호대상과 운영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전환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2014년 도입 예정인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른 예금보호방식 마련 등에도 나선다.
지급결제제도와 정책금융시스템 등을 보다 튼튼하게 안정시켜 한국 금융 전반의 안정성 제고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 지배구조 개선 등 인프라 선진화 = 또한 금융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증권·보험 등 비은행권 사외이사제 개선방안도 중장기 관점에서 마련되며, 임원 및 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며,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도 개선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사후적 보호제도 마련과 자율규제기능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이 이어진다.

고령화를 대비한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노후를 대비한 교육 및 인센티브가 강화되며, 신용평가업의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제고, 신용평가법과 신용정보법의 분리 등도 정책과제로 꼽혔다.

여기에 녹색금융과 금융 전문인력 양성, 금융의 공익성 제고, 금융지주회사 체제 활성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 등에도 주력한다.

◇ 단계적 글로벌화 추진 = 협소한 국내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활약하게 될 글로벌화를 추진해 위기 이후 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바운드 중심의 허브전략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아웃바운드를 동시에 추진하는 허브&스포크 전략으로 정책목표를 변경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높은 성장률과 역내 자산증가세를 최대한 활용, 아시아지역을 타깃으로 한 중심지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간 경쟁보다 연계를 강화하고, 아시아 금융네트워크 구축과 금융인프라 패키지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의 사례처럼 철저한 차별화와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해 문화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현지화전략이 추진된다.

금융투자회사는 우선 해외자금 조달 및 유치 중개에 주력하되, 글로벌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아시아내 현지화도 추진한다. 보험업은 국내시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진적인 국제화를 도모키로 했다.

현지화 전략으로 정보수집에서부터 사무소 설립, 인재육성을 통해 현지의 국내 지점과 소형금융회사의 M&A를 지원하고, 국내 임원과 관리자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한 뒤 현지 대형금융회사와의 M&A 혹은 현지인과의 공동 혹은 단독 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전략으로는 인접국 및 신흥국 중심의 선별적 진출 이후 주요 선진시장에 소규모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이어진다.

이같은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를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자산시장의 안정화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 투자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경쟁력 강화 위한 규모 확대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경우 건전성과 수익성, 상대적으로 취약한 규모 등을 감안해 대형, 중형, 지방은행간 발전경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대형은행의 경우 글로벌화 겸업화, 합병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리딩뱅크를 목표로 삼았으며, 중형은행은 국내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에 주력하고,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기업과 고객을 중심으로 관계금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의 민영화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의 경우 수익구조 다변화, 자본규모 확대, 국제적 네트워크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과잉 세분화 등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자기자본 규모가 각각 660억달러와 730억달러인데 반해 국내 대형 3사를 합친 자기자본은 이들의 3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다.

이를 위해 자본규모 확충 및 전문화·특화를 통해 아시아 선도 투자은행 출현과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작업을 탄력적으로 진행한다.

합병을 통한 자본규모 키우기와 전문화를 병행 유도하고,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펀드산업도 긴급한 경우 펀드환매 일시 중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중투자 규제, 펀드 유동성관리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펀드시장의 경쟁구조 정착과 자산운용사의 대형화·글로벌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시장으로의 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중국 등 해외자회사 설립 개척,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도 추진된다.

보험업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모집조직, 보험금 지급기준, 약관, 분쟁조정에서부터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취약층을 위한 정책보험 개발, 글로벌화와 전문화 촉진,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저축은행은 중소기업 및 지역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틈새시장 개척을 유도키로 했다.

상호금융도 중앙회 중심의 부실조합을 구조조정하고, 자산운용 체제가 구축된다.

여신전문회사는 자본력과 신용도에 근거한 종합여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 새 시스템으로 효율성 제고 =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위해 RP시장 활성화, CP에서 단기사채로의 수요전환,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 개발이 추진된다.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의 효율적 역할 분담을 기초로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거래소시장은 아시아 대표 자본시장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청산 결제기능 및 자율규제 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거래소 IPO도 재추진된다.

코스닥의 미래 핵심유망산업 지원기지화를 추진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동성공급자제도, 단일가 매매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거래비용 절감과 상장기업 공시 강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등도 포함된다.

SPAC 등 신상품 확대와 간접, 분산,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상장기업의 공시와 회계부담 경감 등도 지속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채권시장의 수요확대와 발행시장 활성화 채권유통시스템 효율화도 추진된다.

파생상품시장은 CCP 청산소, 중앙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 플랫폼 도입 등 장외상품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품을 다양화하게 된다.

이밖에 ABCP 공시강화, ‘자산유동화 등 증권화에 관한 법률’ 전환, 구조화채권 공시 감독방안 구축을 진행키로 했다.

퇴직연금시장도 근로자 수급권 보호와 확정기여형의 주식투자제한 완화 등 운용규제 완화, 퇴직연금 사용주, 근로자 관계에 대한 규율과 퇴직연금 운용 규율 분리 등이 추진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