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경감방안 ‘퇴짜’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에 착수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경감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를 중심으로한 손보사들은 지난해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비상대책 TFT를 구성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 경감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안 발표도 2주나 연기한 상태다. 이처럼 손보업계가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이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그동안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손해율인 71~72%대를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금융위 및 금감원은 업계 자율적으로 손해율 경감 방안을 선행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억제했다.

이에 그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비상대책 TFT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과 함께 손해율 개선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비상대책 TFT가 손해율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FT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사업비 절감 및 누수보험금 방지,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 포괄적인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중고부품으로 차량 수리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차량수리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자동차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 부문에 대한 대안도 마련중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세부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사업비와 관련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닌 실제로 사업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TFT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초과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회사별로도 자체 해소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여기에 모집조직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불합리한 사업비(판매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보험사기 전담조직의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확대 △보험금 지급 심사기능 강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보험사기 방지교육 확대 실시 등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사고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예방사업의 예산규모 증대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방안 마련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고예방교육 강화 △교통사고예방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 및 캠페인 확대 등을 방안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TFT는 이러한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로도 시행계획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자구책마련이기는 하지만 감독당국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다”며 “최근 감독원에서 현장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더 수정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