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보험범죄 뿌리 뽑는다

정부는 정부합동 대책반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재개하고 각 지방 검찰청별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체국보험, 농·수협, 신협 등 유사보험 연관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병의원 관계자 등 요주의 대상자들에 대해 보험범죄 적발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6월 수립한 보험범죄 근절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은 올해도 추진하고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대책반에 대한 자료제공 또는 인력파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검찰청별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던 병원이나 정비업소 등 불량집단 추출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보험계약에서부터 보험사고, 보험금지급자료 등 보험사기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분석,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2월부터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청소년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위험성에 대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기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와 같이 인식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죄의식이 낮은 실정"이라며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보험범죄와 같이 빈번하게 사회문제가 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했다. 대책반은 6개월 간 조직적 범죄 등 72건(519명, 115억원)의 보험범죄 혐의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적발해왔다. 또한 경찰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만5387명의 혐의자를 적발했다. 이는 2008년 검거인원인 5468명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