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車보험, 3조3000억원 절감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 3조3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모든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활성화 되면 자동차운행이 약 12.7% 감소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3조3000억원 (2008년 GDP대비 0.33%)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감소항목을 보면,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효과가 약 64000억원,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가 약 9800억원, 이산화탄소 감소효과가 약 1조원,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가 약 7000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중 ‘보험료 선불제’와 ‘보험료 변동제’가 국내 현실에서 도입 가능한 방법이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제도로는 ‘보험료 변동제’락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비용문제(정보수집장치 비용 및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비용)를 꼽았다.

정보수집장치 비용이 할인 보험료 누적액(정보수집장치 내용연수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크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시스템 구축비용 등만 추가되므로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는 보험가입자 등 소비자 및 정부에서 제도 도입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므로 정보수집장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정책적으로 동 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시 평균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의 경우는 동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등 일부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다양화 전략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