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관기관 길들이기

보험유관기관 효율화 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자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유관기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손보사 한 임원은 “회원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지난해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수정·보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보험사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긴축경영을 빌미로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보험유관기관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보험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지만 생보사들과의 이견이 발생,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보험사들은 효율화 방안 적용을 잠정 보류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손보업계에서 들고 일어난 것은 생보업계에 비해 손보업계가 보험유관기관의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등 경영효율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유관기관 길들이기’에 다시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생·손보협회의 대리점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유관기관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시행령 안에는 △일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해 유관기관간 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기능을 효율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리점채널의 비중이 높은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협회의 대리점 검사권한이 강화되면 그만큼 협회를 단속하는게 힘들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물론 협회가 보험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검사권한이 강화되면 감독당국이 이를 감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협회의 검사권한이 강화되기 전에 미리 못을 박아놓겠다는 것.
또한 오는 3~4월이 협회 예산을 확정짓는 기간인데 유관기관 효율화 방안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유관기관 효율화 방안의 큰 틀이 중복업무 통합이기 때문에 우관기관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효율화를 예산안 삭감과 동일하게 보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