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가장 큰 경제변수는 환율

금리인상, 환율변동, 물가상승 3대 요인 추세가 관건

환율안정을 위해 선물환거래 및 투기거래 관리 돼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작년의 0.2%에서 올해에는 4.6% 그리고 2011년에는 4.8%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경제성장세가 확대되면 고용사정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비용요인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가 가세하면서 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으나 흑자폭은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환경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도 적지 않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수요 회복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할 소지가 있다. 달러 캐리트레이드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확대될 경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리도 국내 경기회복, 물가상승 등으로 상승 요인이 있다. 현재 출구전략이 지연되고 있으나 1/4분기 중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서 올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환율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부분 기업인들과 금융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환율하락(평가절상) 가능성을 꼽는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환율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될 경우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면 원화 환율은 더욱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유가 상승이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못지않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증하듯 로이터통신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 원화 가치는 다른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보다 빠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화는 올해에 달러화 대비 12%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G7이나 아시아 신?????국들 보다 양호하고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

특히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했던 위안화 절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로 원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700억 달러를 넘어서 과잉 논란이 있다. 따라서 올해에 위안화 가치가 대폭 상승하면, 그것은 원화가치의 상승폭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작년 2월말 이래 원화가치는 30% 이상 절상되었다. 작년에는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국내로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원화가치와 주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자산버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원화가치의 변동성은 정부의 자본규제 및 시장개입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소위 “토빈세“등 자본규제는 과도한 단기자금의 유출입을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자본통제 보다 파생상품 규제나 외환 건전성 감독 등 환투기를 억제하는 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은행이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 개발한 파생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규제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번 금융위기 동안 수백 개의 기업이 키코 등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로 막대한 손해를 본 후 불투명한 장외파생상품(OTC) 시장을 단속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의 과도한 선물환 거래를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은행들이 단기로 외화 자금을 빌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 재원 조달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들로 투기적 외환거래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외환시장도 안정되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