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이들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2년에 한번씩 실시했었다.
금감원의 `2010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회사(SIFI)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은 매년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도 은행, 증권 등 주력 자회사의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자회사 및 손자회자 등과 연계 검사를 실시해 그룹 내 위험 전이 가능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지주와 소속 회사들은 사실상 매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과당경쟁 억제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 대한 업무검사를 하고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잠재 위험이 큰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도 기동성 있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의 변화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과도한 대출 경쟁 및 외형 확장, 자금운용의 쏠림현상 등 영업행태의 변화가 포착되면 경영진 면담 또는 현장검사를 하고 위험부담에 상응한 효과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상황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방만 경영 실태도 살펴보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민원처리의 적정성 관련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구속성 예금 수취, 이자율 제한기준 위반 등 불건전 금융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강화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컴퓨터 활용 검사기법(CAA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검사 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매년 종합검사 대상이면서 지난 종합검사 이후 위험 변화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검사투입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사전검사를 강화해 검사 현장에서의 자료 요구와 금융회사 직원과의 대면 검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