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설립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늘(15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협보험(NH보험) 설림을 허용하고 방카슈랑스 규정을 5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농협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결국 농협보험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계 반발에 따라 한때 백지화로 기우는 듯했던 농협보험을 부활됐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각종 특례는 축소됐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 `금융회사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고 `방카슈랑스 룰`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그러나 농협과 보험업계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또 한 차례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5일 농협보험 설립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농협보험 특혜 철폐, 농협법 개정안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농협은 농협대로 국무회의 통과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계를 제외한 국내 보험사들의 연간 보험료는 약 110조원인데, 농협은 보험료가 20% 정도 저렴하다"며 "농협이 보험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약 10조원 가까이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