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쟁에 보험업계도 갈등

최근 보험업계에 해묵은 논쟁들이 재등장하면서 보험사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보험환경 변화로 인해 각 보험사별 의견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면 아래에 있던 해묵은 논쟁들이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간 입장차이로 인해 이견이 발생,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 카드결제이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지난 7일 카드업계의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주장에 대해 장기보험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협회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저축성 금융상품을 제외하는 것은 ‘단기무이자 대출’인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결제자가 이자를 취득함으로써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융소비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통상 3~5년인데 반해, 장기보험은 10~20년 이상 유지되는 관계로 신용카드 분실, 유효기간 만료, 카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이러한 업계전체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현재 3.3%의 수수료율을 2%이하로만 낮춘다면 장기보험 계속보험료에 대한 카드수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차이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과거와 달리 최근 보험시장이 대면채널의 비중이 줄어들고 다이렉트채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터다.

특히 홈쇼핑의 경우 모든 물품의 판매가 카드결제로 이뤄지다보니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도 카드결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여기에 TM을 통한 보험판매에서도 자동이체보다 카드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손보사에서 TM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카드결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로부터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업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험의 카드결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가장 문제가 되는 저축성보험만 제외하는 방향으로 카드업계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단 보험료 카드결제 뿐만이 아니라 농협법 특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모을 때도 농협법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방카슈랑스룰 10년 유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방카슈랑스가 주요채널인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10년 유예를 통해 방카슈랑스 25%룰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

이에 일부에서는 보험시장이 급격히 변하면 변할수록 보험사간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업계 전체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생보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입장차이, 내국사와 외국사의 입장차이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시장이 다양화될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