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제언] 보다 바람직한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영국

영국은 금융감독기관인 FSA(Finan cial Services Authority)를 중심으로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강화를 국가 목표로 추진해 왔다. 금융역량이란 금융교육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제도를 이용할 때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FSA는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등 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영국의 금융역량 강화 배경

영국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0년대에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금융 빅뱅을 단행했고 1986년에는 금융관련 통합 법률(Financial Services Act, FSA)을 시행했으며, FSA를 더욱 발전시켜 2000년부터는 모든 금융 산업을 통합 규제하는 FSMA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을 시행했다.

FSMA2000가 규정하는 FSA의 설립목표 중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인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1998년 7월 말에 FSMA2000 법안이 발표되자 FSA는 1998년 11월에 “소비자 교육(consumer education)”에 대한 첫 번째 전략을 발표해서 소비자 교육을 추진했다. FSA는 2003년 말부터 소비자 교육에서 전 국민의 금융역량으로 업무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는데 금융역량이란 금융교육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순수한 자문(generic advice, 구체적인 금융상품을 권유하지는 않음)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FSA가 추진범위를 확대한 배경으로는 FSA가 밝힌 대로 교육의 한계를 들 수 있다. FSA가 수년간 소비자 교육을 추진해 왔지만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예상과 너무 달랐다. 일반 국민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기대 이하였으며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주식시장에 연계된 상품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주식(equity)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2/3은 금융 문제가 너무 복잡하며 자신들은 적절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33%의 소비자만 자신들의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7%는 금융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2002년에 발표된 Sandler Report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Sandler Report는 현재 영국의 대표적인 개인금융교육 관련기관인 PFEG(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이사장인 Ron Sandler가 영국 재무부의 의뢰를 받아「영국의 중장기 개인 금융시장(Medium and Long-Term Retail Savings)」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의 보고서다.
◇ 영국의 금융역량 강화 추진 경과

범국가적 조직인 Financial Capabi lity Steering Group를 중심으로 FSA가 금융역량 강화를 추진했지만 약 3년 후인 2006년 3월에 5,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퇴직을 앞둔 사람의 81%는 퇴직 후에 받는 연금으로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으로 답했지만 그들 중 37%는 추가적인 연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고 70%가 넘는 사람들이 예상 못한 수입 하락에 대해 개인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청구서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150만 명 중에서 1/3은 심각한 재무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거의 3백만 명이상의 사람들(또는 2백만 가정)이 청구서 대금을 갚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단순한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 중 33%는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도 해보지 않고 가입했다고 했으며 주식 ISA(세제혜택계좌)에 가입한 사람들 중 40%는 자신들의 ISA 투자금액이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반면에, 현금 ISA계좌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15%는 자신들의 투자금액이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했다.

FSA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지침을 발표했고 금융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 감사원은 2007회계년도 중 FSA 총예산의 약 5.7퍼센트가 금융역량강화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고 2007년 말 현재 FSA의 직원 약 3,000명 중 100여명이 금융역량 강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 보다 바람직한 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이 외에도 FSA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근본 원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책 및 구제책을 도출하기 위해 2006년 6월에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로 명명된 개인투자시장의 문제점 정밀검토에 착수했다.

FSA는 금융업자의 보상, 금융전문가,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중개와 자문의 구분 등 다각도에서 검토해서 2008년 4월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했고 2010년 초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의 금융기관은 2012년 말까지 FSA의 최종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금융역량강화의 추진방향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에 FSA가 두 곳의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금융교육의 효과가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이 영국 및 외국의 금융교육 효과에 대한 논문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뚜렷한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런던정경대학이 과거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도 금융교육이 개인의 금융상품 선택 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심리적인 면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교육과 함께 제도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공모펀드만 4,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교육 중심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책당국과 학계 그리고 업계가 협력하여 보다 바람직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소비자라는 수요자와 금융시장이라는 공급자 약 측면에서 꾸준하게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영국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