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정비수가 인상 “어렵다”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여부를 놓고 손보사와 정비업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비업체들은 경영위기 등을 내세우며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손보사들은 정비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국토해양부가 개최하려 했던 정비수가와 관련된 공청회도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최근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발표의 경우 보험업계와 정비업체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비공개적으로 관련 업계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제시된 정비요금은 권역에 따라 시간당 1만9000원~2만58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비업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비업체들은 현행 평균 1만9600원에서 2만5000원 이상으로 정비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정비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및 차량성능 향상에 의한 자동차 수리물량 감소가 정비업계 경영난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정비수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자동차정비업체수는 3010개, 차량등록대수는 1206만대로 정비업체 한 곳당 차량대수는 4006대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정비업체수가 4,593개로 52.6%증가한 반면 차량등록대수는 1643만대로 36.5% 증가해 정비업체당 차량대수는 3577대로 10.7%나 감소했다. 즉 보험정비물량이 정비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정비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정비업의 수익을 줄어들게 만든 것으로 정비요금이 낮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것.

또 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물량확보를 위해 견인업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관행과 정비업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정비하청 관행을 스스로 묵인함으로써 정비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정비요금 인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정비업체의 요구대로 2만5000원까지 정비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가 최소 3%이상 인상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무리한 정비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정비수가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은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액중 물적손해가 인적손해를 추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FY08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비중은 대물 26.0%, 차량 23.3%로 49.2%를 차지해 5년 사이 7.8%p가 증가한 반면, 인적손해 비중은 대인 43.7%, 자손이 3.0%, 무보험 0.5%로 총 47.2%로 9.0%p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비수가가 인상되면 물적손해액이 늘어나 결국 손해율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수가 인상은 손보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보험 특성상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의 반발이 크다”며 “이러한 소비자의 원성을 듣는 것은 결국 보험사이기 때문에 정비수가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