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노인보험 부재 ‘문제 없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보장성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고연령 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 상품의 대부분은 가입 가능연령이 60~65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일명 실버보험이라 불리는 가입연령이 높은 상품의 경우 생보사 상품은 사망시 장례비용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손보사 상품 역시 최근 100세만기 상품이 등장하면서 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던 70세이상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늘어났지만 고연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담보는 사망과 개호, 배상책임 등에 한정되며 통원겴篤?등의 의료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7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손해율이 너무 높아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 고연령층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다수 계약자보호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업법 규정상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지급받는 보험금보다 많은 상품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손해율이 높은데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짧게 설정해야 하는 고연령층은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보험 가입의 길이 막혀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고연령층이 일반적인 보험사 상품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복지차원의 정책성 보험의 개발 등 새로운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연령층의 보험가입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형식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험업계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연구원에서는 해외 선진국 사례에 대한 통계 및 자료가 없는 것은 물론, 관련 시장에 대한 연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마다 국내외 보험 관련 소식을 전하는 ‘키리위클리(KiRi Weekly)’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발표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다각화 추이와 수익성’, ‘대형 독립대리점(GA) 출현에 따른 기대와 우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영건강보험시장’, ‘건강보험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U-헬스케어의 활용방안’ 처럼 보험사의 이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현황과 시사점’이나 ‘미국 및 네덜란드 연기금의 녹색금융 참여 사례와 시사점’과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우주보험의 현황과 특성’처럼 나로호 발사이후 한발 늦게 발표된 내용도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 관련 새로운 연금보험 상품과 시사’와 같은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009년 상반기에만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총 23개의 보도자료 중 6개가 퇴직연금과 관련된 보고서다.

이처럼 퇴직연금 등의 주제에 연구가 편중되고 정작 니즈가 있는 시장에 대한 연구는 뒷전인 이유는 고연령층을 위한 특화보험 시장이 보험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즉, 돈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

결국 보험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보험연구원은 업계의 눈치를 보며 시류만 따라갈 뿐, 본래 기증인 연구겮굘?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연구원 및 유관기관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사실 보험사의 돈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돈”이라며 “따라서 당장 실적에 급급한 사안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