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녹색금융 ‘기반 취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금융이 제반환경 및 기반 취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 녹색금융에 부합하는 기업상품이나 보험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소는 ‘국내외 녹색 금융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녹색 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비즈니스로 환경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의미한다. UNEPFI(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환경 개선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과,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 활동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금융권에도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녹색금융 실시를 주문했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해 볼 때 국내 녹색 금융의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의 주문으로 각 금융권마다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색지수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개발이 여의치 않은 것.

그나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은행의 경우도 예·적금과 대출상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지시로 손보사들이 올해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으나 당초 우려대로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며, 자동차보험에서 주행거리연동상품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할인상품 개발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자전거보험과 마찬가지로 효용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녹색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내 녹색금융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국내 녹색 관련 금융 시장은 국내 펀드 시장 활성화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준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펀드 자산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규모는 2009년 5월말 2.9조 원으로, 2007년말 세계 규모 8980조 원에 비하면 0.03%에 불과하다.

또 기업금융 상품이 미발달된 것 역시 문제로 꼽혔다.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유동화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저탄소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해 금리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만 머물러 있고 담보 대상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다. 유럽, 북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 및 상가, 차량, 선박 등을 담보로 하여 녹색 기술을 활용하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의 발달이 미흡하고, 해외와 달리 국내 금융기관들이 환경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갖추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녹색 금융 상품의 개발지표가 되는 인덱스도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해외 금융기관은 대규모 녹색 관련 기술에 정부의 원조를 받아 자금을 공급하거나 벤처 및 사모 펀드를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녹색 관련 인덱스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지수(SRI지수)가 대표적인 지수이며 클린에너지 지수, 글로벌 기후변화 지수 등이 그 것.

따라서 보고서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녹색 기술을 선별하도록 녹색 기업 분석 평가 체계 강화, 녹색지수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보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금융기관들의 녹색 금융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녹색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탄소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조속히 설립하여 거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기관내 녹색산업과 현재 기업의 상태 및 향후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권역별 녹색금융상품 취급 규모(녹색펀드 제외) >
                                                                   (단위 : 억원)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