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화 시장 “활성화 왜 안되나”

금융위기, RBC제도 도입 등으로 보험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중요해지자 보유자산을 거래가능한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보험증권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라 해외에서는 보험증권화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국내는 발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험증권화는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위험을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말한다.
보험증권화의 유형은 크게 △미래 현금흐름의 증권화 △준비금 펀딩 증권화 △생명보험리스크의 증권화 △대재해 리스크 증권화 △순수자산 증권화 등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증권화가 활성화되면 안정적인 보험금지급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돼 추가적으로 위험인수여력이 확보되고, 영업손익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2003년부터 보험증권화 발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보험증권화 발행이 전무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조금 이뤄지고 있는 ABS발행도 2004~2005년, 2007년을 제외하면 발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발행되었던 해의 유동화증권 발행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보험증권화가 미진한 주요 이유는 손보사의 경우에는 사업불투명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자연재해보험의 확대에 자발적 관심이 저조한 상태이며 생보의 경우에도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수위험에 대한 헷지가 필요하나 생보사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평가기능 미성숙, 기초통계·리스크평가모델 부족, 전문지원조직 부재 등 인프라가 미흡한데다 고위험 투자여건 미성숙 등도 보험증권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화의 대상을 ABS 등 주로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해 보험증권화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는 보험증권화의 공개시장 성공을 위해 거래의 표준화와 단순화가 필요하며,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의 투명화를 위한 리스크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리스크평가 기법의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보험증권화의 대상위험 선정 및 관련통계 확보 등 기술적 기반 구축, 증권유동화를 위한 내부여건 개선 또는 역외 유동화 활용, 보험증권화 수요유발을 위한 평가기법 연구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자본중심의 보험감독 강화, 주주중심의 경영추세, 자본시장의 발전과 시장효율성 제고등의 환경변화는 보험경영측면에서 자본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수단의 확보, 보유회사의 리스크 중개기능 확대 등에 보험증권화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