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안정화 방안 “글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5%에 육박하면서 손보업계가 손해율 안정화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인상 외에 손해율을 경감시킬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업계와 공동으로 비상대책 TFT를 구성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경감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겱쳬璿磯鳴?밝혔다.

손보협회는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73.3~75.6% 수준으로 예정손해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사고율 증가 및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의 상승압박 요인 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FY08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69.6%의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손해율은 72.8%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0%p 상승했다. 특히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적정손해율인 70~71%를 초과한 73.3 ~75.6%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다.

이에 이달부터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을 총괄반장으로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손해율 경감 비상대책반’ 운영하고, 비상대책반에서 마련될 손해율 개선대책의 내용에 따라 금융감독당국, 경찰 등 정부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병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보험사의 경영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증가추세에 있는 손해율을 경감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협회가 손해율 경감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원인을 분석겴桓좡構?△교통사고 예방 및 보험사기 근절방안 △자동차보험 보상효율성 개선(의료제도 포함) △자동차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 등 각 부문별로 손해율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절감 등 보험사가 자구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교통사고 예방 및 보험사기 근절의 경우 캠페인과 같은 홍보활동으로 전개하는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예방 등 캠페인을 벌이면 그 결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통상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성공한다 해도 내년 5월에나 손해율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상품 및 재도개선의 경우도 단기간에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다가, 업계의 손을 넘어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사업비 절감 역시 최근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선전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손보사들이 서비스경쟁에 돌입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현 상황에서 손해율을 경감시키는 방법은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손해율은 거수보험료를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수치로, 거수되는 보험료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료가 적을수록 손해율은 내려가게 된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적인 시기에는 소액 보험금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절차만으로 지급을 하지만, 손해율이 올라가면 ‘누수 되는 보험금 차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액의 경우도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을 줄여 적정손해율을 맞추는 것.

손보업계는 지난 2006년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서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관련한 경영안정화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대책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사업 및 보험범죄 방지대책 추진, 손해율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전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노력 등 현재 추진 계획중인 방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때면 업계 공동 대책안이 시행되곤 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의 직접적인 방법 이외에 손해율을 경감시킬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