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규제개혁 ‘지지부진’

보험권의 규제개혁 안들이 빛도 못보고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130건의 ‘09년도 금융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개선과제 개혁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이중 보험과 관련된 규제개혁안은 모두 25개로 현재까지 약 5개만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개혁안의 경우 수면아래 잠겨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개혁안을 보면 △보험회사의 사업비 후취방식 허용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설계시 최저한도 규제완화 △보험상품별 적용이율 차등적용 완화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설정 자율화 △보험대리점의 등록 완화 등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보험상품 개발자율화와 보험료 변동이며 그 외의 개혁안은 아직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간의 필요성만 확인한 수준이다.

이처럼 보험상품 개발자율화와 보험료 변동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할 당시 금융위기로 인한 보험권의 침체 때문이다.

금융규제개혁과제를 발표할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권의 규제개혁도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보험상품 개발자율화와 보험료 변동과 관련된 규제개혁안이 먼저 추진된 것.

하지만 이로 인해 그 이외 안건들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면아래에 잠겨 있다.

특히 그동안 보험사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유사보험 감독일원화의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율 실패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여기에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추진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진 보험중개사들을 달래기 위해 준비된 △보험중개사 등록 개선 △보험중개사의 지점설치 규제완화 등의 경우에도 추진이 늦어지면서 중개사들의 불만이 더 쌓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규제완화안의 경우에도 2010년 금융규제개혁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완화안이 2005년과 올해 초 구성된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공동 태스크포스팀(TF)’에서 마련된 혁신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감독기관과 보험업계가 모두 보험산업 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순위 등에 밀리면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해 진다는 것.

이는 보험권의 규제완화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 금융권간의 영역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늦어지는 것은 결국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도 이렇다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안건들이고, 현 상황에서 추진을 요구해봤자 빨라야 2010회계연도 하반기에나 가능하기 때문.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권의 규제개혁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등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권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험권의 규제개혁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