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車보험료 인상하고 싶지만”

손보사들이 최근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 인상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여론 등에 밀려 눈치만 보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4~5% 상승하는 등 급격히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이 고심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해 8~9월에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면 거수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지난해와 동일하게 차량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거수되는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회복되면서 차량운행이 늘어나 차량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 8월 15일 교통사고 위반자 특별사면으로 인해 차량사고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IT경영학부 권영선·한승헌·남찬기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는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총 5회 있었고, 사면조치 실시 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 7265건 늘어났으며 2년차에는 그 효과가 더 커져 1만1971건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사면 이후 1차년도 사망자수는 216명 증가하고 2차년도에는 35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따라서 지난 8월에 대대적인 사면초치로 인해 향후 자동차보험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진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를 살펴봐도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FY09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9%로 적정손해율보다 낮았다. 이후 5월에는 70.9%, 6월 70.2% 7월 73.3% 8월에는 73%, 9월은 74.8%(가마감)로 매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전업사와 중소손보사들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5%를 넘고 있어 당기간에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적자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을 좌시할지도 의문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6~68%대를 유지할 당시 보험료 인하 압력이 강했을 때에도 경기침체로 투자영업이익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정 반대로 경기회복으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율 악화만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9월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것이 오히려 손보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손해율이 계속 상승해 78%대에 이르게 되면 어쩔수 없이 보험료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