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경제전망의 신중한 접근

국내경제 회복세…고용·가계부채·기업구조 불안 여전

경제상황 평가 양분화…국내 및 세계경제 상황 주시 필요

최근 KDI는 2009년 및 2010년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하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경제성장률은 대외 경제여건의 개선 및 경기 안정화 정책의 효과 등으로 내년에 4%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였고, 실업률 또한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여건이 점차 호전되면서 3.5%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회복전망에 대하여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경제 지표 이면에는 잠재적인 불안요인도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9.8일 발표한 거시경제보고서 상에서도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고용부진,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기적 위험요인으로는 대외부문에서 선진국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 재연시 경제불안이 증폭될 수 있으며, 해외 투자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며, 단기외채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꼽았고, 금융부문에서는 유동성 증가로 자금의 단기화 우려와 가계 채무부담 증가로 가계 경제 부실화 가능성, 금리 상승시의 기업대출 부실화와 이에 따른 은행 부실화를 거론했다. 노동측면에서도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인력감축과 실업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장기적 위험요인으로 2018년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이에 따른 연금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악화와 중산층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주력 소비층의 약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문제까지 모든 분야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정부차원에서 국내 경제의 상시적인 위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의 지표상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문들은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실업률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먼저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08년 3.2%이었던 실업률이 2009.3월 4%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6월 3.9%, 7월 3.7%로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자 증감에 있어 2008년에는 제조업이 -5.2%, 건설업이 -3.7%, 서비스업이 26.3%증가하여 3.2%의 실업률을 기록하였고, 실업률이 최고조를 달했던 2009년 3월에는 제조업이 -18.6%, 건설업이 -7.1%, 서비스업이 3.9%증가하여 4%를 기록했다. 그리고 2009년 7월 실업률이 3.7%를 기록한 것은 제조업이 -17.3%, 건설업이 -12.7%, 서비스업이 24.9%의 취업자 증감이 있었던 것으로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공공근로 사업등의 단순 서비스업의 고용증대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산업의 기반인 제조업의 경우는 18.6%와 17.3%로 조금 개선이 된 반면 건설업의 경우는 -7.1%에서 -12.7%로 그 폭이 더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설업계의 잠재적인 부실과 추가 부도가능성이 상존함으로써 실업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KDI의 금년 3.8%와 2010년의 3.5%달성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근로자 확대에 따른 취업자수도 그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국내 산업의 활성화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국내소비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9년 2/4분기 가계실질소득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4/4분기보다 5.6%가 감소하였고(2008년 4/4분기 2,992,582원, 2009년 2/4분기 2,824,764원) 시중금리 상승, 특히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2009.8월 한달 동안 2.41%에서 2.57%로 0.16%가 상승함으로써,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향후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충분히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 축소는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 1%상승시 가정의 한달 이자 부담액이 20.3%증가한 것으로 예측)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경제의 회복에 불안한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이어 프라임모기지와 카드론 부실 등 미국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강력한 타격을 줄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사실 요즘처럼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양분화된 시기는 드물다.

정부의 말대로 중장기 거시경제지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경제지표는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기저에 있는 경제 펀드맨탈은 아직 견고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펀드멘탈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설비투자지수, 실업률, 가처분소득 등의 지수가 안정으로 전환했다는 분명한 신호도 없는 상황이며, 각종 경제연구소 및 세계 평가기관들의 경제 전망 수치가 시시각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지표들의 단기적 호전 추이 만을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느낌이 든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변화하는 국내 및 국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당장의 지표 개선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장기 경제지표의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차분하게 국민경제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정부의 자세를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