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민간투자 활성화 통해 경기회복 가속

세계적인 경기회복세…한국 비교적 빨라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 3% 후반대 성장

급격한 정책변화로 회복기조 저해 말아야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최근 국내 경기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주가가 1700선에 안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9년 국내경제 특징과 2010년 전망’을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경제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 주요국에 비해 경기회복세 빨라

경제성장률은 2009년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4.2%에서 2분기에는 -2.2%로 하락세가 둔화됐다.
이 보고서는 현재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의 전환점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반전돼 있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회복세 속에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 △금융시장 안정 속에 자산 가격 상승 △실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는 부진 양상의 심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경제 양극화 현상 심화 △가계 체감 경기 부진 등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는 2009년 2분기에 전기대비 2.6% 성장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빠른 수준이다.

연초 급등하던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은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고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세계 경기 위축과 더불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감하는 가운데 수입 감소율이 수출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이밖에 거시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소득이 감소하면서 체감경기는 부진세가 지속됐다.

◇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을 비롯한 일본의 경우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나 경기 회복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지역의 경우는 경기 개선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회복세가 미국과 일본보다 느릴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개도국 경기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인도, 중동 등 개도국 경기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 중국과 인도의 경우 2010년에는 각각 8%, 6%대 중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지역은 2010년에 주요 수출 상품인 석유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보고서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 완화에 원화는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절상 기조가 이어지지만 글로벌 달러의 약세 기조 완화,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절상 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며 2009년 평균 1280원에서 2010년에는 115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들어 세계 각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내년, 국내 소비 및 건설투자 3%대 성장

이 보고서는 2010년 한국경제는 3% 후반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가 안정되면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진다는 것. 이에 따라 2010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1.0%에서 3.9%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되며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소비는 2010년에 소비 심리 개선, 점진적 고용 회복,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정(正)의 자산효과 등으로 3%대로 회복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환율 하락 등에 의한 투자 심리 개선 요인 이외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가 7% 내외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부문별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 건설 경기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2010년에도 건설투자 회복세는 제한적이라는 것. 따라서 건설투자는 2009년 3.0%에서 2010년에는 3%대 초반의 성장세를 예측했다.

한편 수출 증가세 회복 속에 경상수지 흑자는 축소될 전망이다.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되지만 그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0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226억달러, 16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물가는 상승세로 반전되고 고용 부진 현상은 개선되며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 또한 경기 회복 가시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증가 등으로 2010년에는 고용 부진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기 회복 기대감과 자산 버블 가능성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시중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기대했다.

◇ 회복세 저해하지 않는 정책 필요

이 보고서는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국내 경기 또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4%대 미만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시적으로는 신중한 출구전략,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재정 정책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인해 경기회복 기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신중한 금융정책의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인상은 세계적인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민간경제에 의해 자생적으로 국내 경기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세계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되는 것과 같은 조건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시적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기반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가속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따르는 경쟁력 약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및 신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색경제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차질없이 발굴해 나가고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중복 또는 과잉 투자 해소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조속한 민영화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밖에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고용을 승계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복지 관련 각종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urostat, BEA, 일본 내각부) 
주 :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한국과 영국, 일본은 전기대비임.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