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에도 은행 ‘무덤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지만 은행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한해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난 7월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지난 7일부터는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서울·경기·인천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번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몸집불리기 경쟁을 위해서라면 이번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신보다 수신기반 확보에 더욱 주력하는 만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A은행 관계자는 “LTV와 DTI를 강화하면 은행들은 확대되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은행들이 올 하반기에는 성장보다 리스크관리 등 내실에 초점을 맞춰 당국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줄여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B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은 예금금리 및 자금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등 수신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만큼 여신규모를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확대 제한과 성장률이 크게 둔화돼 영업환경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구용욱 대우증권 연구원은 “DTI 규제가 확대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은행의 대출자산을 줄여 외형성장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손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형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 은행권 대출 계획은 상반기에 비해 소극적이며, 중소기업대출 보다는 건전성 비율 관리에서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이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로 대출 성장률은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증가율이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수 밖에 없어 은행 영업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대출성장률이 낮아져 순이자마진(NIM) 회복과 대손비율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고액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중에는 2억원 이상의 고액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는 기존 LTV만 적용 받는 것에 비해서 새롭게 DTI를 적용받을 경우 대출금액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은행의 주택금융 성장률을 저해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 시 발생할 부작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은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