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JB·iM금융,1금고 점유율 14%뿐…정책 지원 절실 [상생하는 지금]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의 수익 기반이었던 지방 시금고 입찰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지방은행의 생존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시금고 중 지방은행이 1금고를 맡은 비중은 14.4%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부분의 시금고를 시중은행이 차지한 셈이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금융기관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자금 선순환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지방은행의 성장이 가로막히게 되면 지역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은행이 지속적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시·군·구 등) 가운데 지방은행이 1금고를 맡은 곳은 3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약 14.4% 수준으로, 지방은행의 지역금고 수성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통계에는 BNK금융그룹 산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그룹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신한금융그룹 산하 제주은행을 비롯해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금융지주 iM뱅크(구 DGB대구은행)도 지방은행 범주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등 총 15개 구에서 1금고를 맡고 있다.
경남은행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2곳에서만 1금고를 수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시중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iM뱅크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와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등 총 11곳에서 1금고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와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및 전라남도 목포시 등 6곳, 전북은행은 전주시 1곳에서만 1금고를 유지 중이다.

그레이존으로 여겨지는 충청권 시금고는 모두 시중은행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밀착형 영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이 출연금, 전산 인프라, 서비스 역량 등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면서 시금고 주도권을 점차 빼앗기고 있다.

지자체 시금고(주금고·부금고)를 둘러싼 출혈경쟁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시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해 9월 최종 사업자를 확정했다. 이전까지 단독 입찰로 운영기관이 선정됐던 것과 달리 24년 만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은행은 2001년부터 24년간 부산시 시금고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부산은행의 핵심 경영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해당 입찰에서는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출연금 규모를 크게 늘리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입찰 결과 부산은행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1금고로 선정됐으며 국민은행은 특별회계를 담당할 2금고로 선정됐다.이처럼 지방 금고 입찰에 시중은행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출연금 경쟁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지자체의 시금고로 선정되니 은행들은 ‘협력사업비’ 명목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금고은행이 자치단체에 용도 제한 없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자금으로, 일반재원 형태로 편성돼 지자체 예산에 활용된다.

금고를 맡은 은행이 지방세, 각종 기금 등 지자체 자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투자수익 일부를 환원하거나 지역사회 기여 성격으로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1·2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향후 4년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출연금 규모는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4년 전(1010억 원)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기존 사업자인 국민은행을 제치려는 농협은행과 기존 자리를 지키려는 농협은행이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고 선정 과정에서 대규모의 출연금이 요구되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은행은 입찰 자체를 포기하거나 경쟁에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거액의 출연금(협력사업비)으로 지역 금고 확보에 나서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본력만으로 금고 운영기관이 결정된다면 체급 차이가 큰 지방은행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시금고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지방은행에 법적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은행이 지역 금고 유치에 실패하면 단순한 시장 점유율 하락을 넘어 지방은행 존립의 가치 훼손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지역은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자산·영업이익·매출 규모에서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다”며 “자본력 위주의 경쟁 구도가 지속되면 지방은행은 경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 시 우선권 부여 또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비율 의무화 등도 거론된다.

지방은행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로 인해 과도한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경영평가에 주거래은행 여부나 지방은행과의 거래실적을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정진철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은행에 시중은행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킨다”며 “지역산업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은행 활성화 지원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