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유관기관 용역안 ‘논란’

보험연구원이 손보업계의 연구용역을 받아 마련한 ‘손해보험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 사실상 보험연구원의 밥그릇 지키기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손보업계의 의뢰를 받아 ‘보험유관기관 효율화 방안’마련에 착수, 최근 각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보고서에는 보험개발원의 보험연구기능 중 순수 연구기능과 인력은 보험연구원으로 더 이관해 집중시킬 필요가 있고, 요율산출에 필요한 정보·통계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기구(가칭 보험정보원)를 두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보험개발원의 경우에는 역할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2월 보험개발원의 연구기능과 연구인력들이 분리돼 출범했다.

이로 인해 보험개발원은 현재 통계 업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연구원에 연구기능을 이관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의 모든 연구기능을 보험연구원으로 이관하게 되면 실무와 동떨어진 연구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별도의 정보·통계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반박도 있다.
여기에 보험개발원 부설기관인 자동차기술연구소와 보험연구원을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처음 손보업계가 보험연구원에 보험유관기관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도 분담금을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 생보업계의 경우 생보협회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에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손보업계는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화재보험협회 등 생보업계보다 더 많은 유관기관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도 각 유관기관별 예산을 보면 생명보험협회가 약 120억원, 손해보험협회가 220억원(공익기금 포함)이며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포함) 240억원, 화재보험협회 250억원 정도다.
이중 생보사들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약 190억원을 분담금을 부담하며 손보사들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화재보험협회에 약 640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의 분담금의 경우 손보사들이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예산을 모두 부담한다.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인데 오히려 새로운 유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연구용역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여기에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지난 2006년 당시 보험개발원이 재경경제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마련했던 ‘보험업법 개편방안’에 이미 포함되었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연구원이 새로이 설립해야 한다고 한 보험정보원의 기능은 보험요율 산출과 인수, 실손보험 계약 조회와 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다.

그러나 2006년 당시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개편방안을 보면, 보험금 이중 지급 방지, 원가산정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자 동의없이도 개인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하는 주 기관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정보원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보험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결과가 많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