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수수료제 감독강화 필요

선지급 수수료제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승환계약이나 경유계약 등 막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자정노력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선지급 수수료 운영상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선지급 수수료 제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승환계약이나 경유계약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GA 등 독립채널에 대한 감독업무는 검사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이므로 독립채널에 자율감사 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비정기 검사 같은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이직 경력이 잦은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등록하여 ‘철새’설계사들의 채용을 방지하고, 고액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과 모집수당 적립 공동기금(Pool)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여 미환수잔액의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