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해약환급금 보험 도입 신중해야”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의 도입시 실제해약률과 예정해약률간 괴리가 발생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19일 ‘북미 보험시장의 無해약환급금 상품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국고채 금리가 3%대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무해약환급금 도입 시에는 종합 플랜 하에서 선별적으로 정기 및 장기간병보험에 적용한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해약환급금 상품은 보장성 보험 가입자에게 해약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품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북미시장에서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초기 양호한 판매실적에도 불구하고 예정 해약률에 비해 경험 해약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히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순보험료방식에서 영업보험료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비금 적립 부담이 증대되어 재무여력이 취약한 일부 보험회사들은 시장에서 철수했었다.

이 연구위원은 무해약환급금 상품이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을 확대시키고 보험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계약자 간 형평성 논란, 불완전판매 우려 등 잠재된 리스크가 존재하며, 계약자 행동 리스크로 인해 실제 해약률과 예정 해약률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보험 및 장기간병보험과 같은 단기 보장성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시장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