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등급도 8%대 대출된다

이달부터 사업자가 아닌 저신용자들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29일부터 신용등급 7~10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8%대 저금리의 ‘저신용계층 신용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저신용계층 신용보증대출’은 신용이 7등급 이하(7~10등급)로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던 자 중 현재 폐업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8%대이다. 상환방법은 1년간 이자만 내고 4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대출금의 1%로, 500만원 대출시 5만원을 내면 된다. 오는 29일부터 전국 신협을 통해 판매된다.
◇ 신협을 필두로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출시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신용자에게 8%대 대출이 가능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저신용자가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대상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를 개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7등급 이하 개인들도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신용계층 신용보증대출 상품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운용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5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해주게 된다. 중앙회는 금융기관을 통해 저신용계층 신용보증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취급금융기관에게 위탁보증형식으로 운용하게 된다. 또한 저신용자층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지원을 차등화한다. 7등급은 최고 500만원, 8등급 400만원, 9등급 300만원, 10등급은 200만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차등화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 전액이 아닌 95%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이번 보증금액으로 16만~17만명의 금융소외계층에게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처음에 이 상품을 서민금융기관에 한정해 운용하려했지만 진행도중 은행들도 공익적 성격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은행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저신용자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기로 한 곳은 서민금융기관 위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였지만 새마을금고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단위농협 등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산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 영세자영업자·고금리 12%대 전환대출 등도 나와
이밖에 신협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상품과 고금리 상품도 내놓고 있다.

신협은 노점상 무점포 상인을 위한 무점포 무등록 자영업자 대출, 재산담보부생계비지원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무점포 무등록 자영업자 대출은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와 무점포ㆍ무등록 상인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사업실적을 증빙하기 어려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대상은 신용등급이 최하 수준인 9~10등급의 자영업자와 실제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유제품 배달원 등이다. 대출금리는 연 7.3%이내로 대출한도는 무점포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300만원, 신용이 낮은 사업자나 점포입주 미등록 사업자는 500만원이다.

재산담보부생계비 지원대출은 지난달 말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저 생계비 이하 계층에 대해 일정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내이고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대출금리는 연 3%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7%로 고객이 3%만 부담하고 나머지 4%는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상환조건도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캠코도 이달부터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을 대폭 확대했다.

대부업체 등에서 40%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캠코를 통해 전환대출을 할 경우 대출 금리가 종전 에는 20%였다.

하지만 이를 한차례 더 낮춰 12%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금리가 연30% 이상 대출 이용자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연20% 이상 이용자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신용등급이 4~6등급 등 중간 등급에 대한 금리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에게 8%대의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할 경우 20%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5~6등급에게는 역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에서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부실전이를 막기 위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중간등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정부기관 보증 내용 〉
                                                                                          (2009.6.3)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