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지점설치도 규제?

감독당국, 자산 확대 선제적 조치 등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 인센티브로 지점 확대 경쟁이 달아오르자 감독당국에서 사전적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실 저축은행이 M&A를 통해 정리되면서 일부 저축은행들의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6월말 결산에 앞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수신확보에 나서면서 지점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에서는 저축은행들에게 자산성장 경쟁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설치에 대해 비공식적 창구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지점설치에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창구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부실저축은행 인수한 곳외 신규지점 전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고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으로 자산건전성이 우량한 일명 8?클럽인 저축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징계가 없는 이상 지점 설치시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창구지도 없이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도록 했다. 2008년 12월말 현재 8?8클럽은 63개 저축은행으로 지점신설을 원하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지점승인이 이뤄진 곳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들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인수한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옛 중부저축은행)이 서울의 일산지점과 대치지점을 각각 1월과 2월에 신설했다. 또 토마토저축은행이 인수한 토마토2저축은행은 선릉지점, 명동지점, 대구지점을 각각 4월과 5월에 오픈했다.

이밖에 새롭게 승인이 난 곳은 여신전문출장소 뿐이었다. 1월에 충남의 세종저축은행이 대전에, 부산HK저축은행이 김천여신전문출장소를 열었으며 3월과 4월에는 한국SC저축은행이 부평과 안산에 지점을 개설했다.

◇ 신청서 제출 전 감독당국 사전조율

현재 일부 저축은행들이 지점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저축은행의 경우 5곳의 지점신설을 준비했지만 감독당국에서 날짜를 빼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해 정식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현재 2~3개월이 지났지만 지점신설에 대한 답변은 보류상태여서 지점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축은행 여러 곳이 현재 감독당국의 사전 검열로 지점개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점을 신설하기 위한 공식적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감독당국에서 사전에 지점설치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공식적으로 지점설치 규제를 풀어놓고 비공식적으로 규제를 해오고 있어 말뿐인 제도개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건만 맞으면 지점설치가 가능하다”며 “우려가 있지만 일부 밀집돼 있는 곳에 지점 설치를 원할 경우 다른 곳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규제는 저축은행 부실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지점설치를 통한 자산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부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현재의 자산규모는 축소하도록 유도하면서 노출된 부실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3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자산은 71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5%씩 성장을 했다. 이와함께 지점도 꾸준히 증가했다. 2004년 지점 116개, 출장소 12개에 불과했지만 2008년 5월말 현재 지점은 198개, 출장소는 39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연체율은 부동산PF대출 등 우려가 큰 대출채권을 정책적 지원으로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6월 결산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에게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확충, 배당자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캠코 등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등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사전에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지점설치 자제 권고 등을 통해 자산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9년 저축은행 지점 설치 현황 >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