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리스크 집중관리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한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면서 보험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에 들어서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 및 실태조사를 벌이고 평가방법 등을 새로이 만드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 금감원 집중관리 왜?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이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임과 동시에 GA등의 보험모집현황에 대한 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보험상품 판매(불완전판매비율, 계약해지율) △설계사 이동(이직설계사 비율, 설계사 예상탈락률) △보험금 지급(보험금 불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 3개 부분 6개 지표로 구성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라 보험사들의 모집 질서 준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 것은 2009회계연도가 보험사에게 가장 큰 시련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보험산업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경기후행 산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에서도 보험사들이 타 금융사에 비해 영향을 덜 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신규가입이 줄어들어도 계속보험료가 유입되는 한 수입보험료 감소폭이 적기 때문에 매출 신장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실제로 FY08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74조1472억원으로 전년동기 75조957억원보다 1.3%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손보사는 36조8588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그러나 신규가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계속보험료 유입도 줄어들어 결국 성장에 한계가 드러난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생계형 보험범죄가 늘어나고, 보험영업이 어려워지면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 대한 점검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과도한 정보수집
이처럼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가자 보험사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과도하게 보험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이러한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진행중인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인 정보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조금 심하다는 느낌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부문검사와 실태조사에 이어 정보수집을 명목으로 보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한 대형사의 경우 신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던 중 금감원으로부터 신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아 곤혹스러워 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와 관리에 들어간 금감원이 보험사로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순응하면서도 조금 숨통을 틔워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주 업무가 금융사에 대한 감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너무 과도한 위험관리는 보험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