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회사채 전용펀드 도입 등으로 시장 활성화

증권사 단순중개만…시장조성자 역할은 한계

장기 안정 자금조달 수단으로 회사채 활성화

최근 회사채 발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반등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회사채 시장은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행태와 발행자의 제한 및 금융투자회사의 회사채 중개기능 미흡 등으로 시장발전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은 ‘한국 회사채 시장의 특성과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 회사채 시장의 전망을 살펴봤다.

◇ 신용도 높은 채권만 펀드 편입 등 기능 축소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신용사건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회사채 발행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수요 측면에서 자산운용부문은 회사채의 주요한 수요기반으로의 기능을 담당했으나 점차 그 기능이 축소돼 있다”며 “신용도가 높은 채권만이 펀드에 편입됨으로써 고수익채권이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회사채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채 발행절차의 문제점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회사채 발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것.

채권발행절차의 간소화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신고기간이 단축돼 발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일부 거두었으나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투자설명회 생략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표준과 다른 채권발행절차가 고착화되고 채권중개기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증권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도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주관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채권거래에 있어 자기 상품투자의 관점에서 총액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실장은 “인수수수료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증권회사의 과당경쟁으로 회사채 인수업무의 수익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자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회사들은 회사채의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분석, 인수 및 중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회사들은 회사채의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분석, 인수 및 중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은행채 발행확대에 따른 회사채를 대신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행채의 발행 확대 및 투자자의 위험선호 변화에 따라 은행채가 회사채 발행을 대신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은행의 외환 및 원화 유동성 부족, 실적악화, PF대출 부실화 우려 등으로 신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은행채의 스프레드 확대는 회사채 스프레드 확대의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의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고수익채권 발행 가능한 中企 적어 시장 미발달

이 보고서는 고수익채권시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발행자 측면에서는 채권발행이 가능한 중견 중소기업의 수가 적다는 것이 고수익채권시장 미발달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투자행태가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연기금, 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자체규정을 통해 투자가능한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어 고수익채권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회사채의 주요한 투자였던 펀드가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도 회사채시장 발전 및 유통시장 형성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도 신용등급에 따른 부도율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고수익채권의 합리적인 가격산정 기반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회사채 전용 펀드 및 신용평가제 도입해야

이 보고서는 국내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회사채 수요기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회사채 전용펀드의 도입 및 펀드 신용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가 신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장가치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펀드 구조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펀드의 신용도를 감안한 mark-to-market 기법과 펀드신용평가 및 관리기준을 도입해 신용도를 적절히 통제한 목표수익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채 발행절차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회사채 인수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국제적인 회사채 발행절차의 표준과 국내의 현황에 대한 비교에 기반해 국내 회사채 발행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강화 등을 포함한 회사채 발행절차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 장기자금 안정 조달위해 회사채 활성화

또 이 보고서는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회사채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장기적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의 장기화가 유도돼야 한다는 것.

기업의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분석능력이 강화되고, 증권회사의 실질적인 기업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회사채 발행 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감기업 등의 경우 기업규모, 성장성 등의 기업특성에 부합하는 회사채 구조를 검토해야만 시장 확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인수기능을 제고하고 대표주관회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회사채 인수업무를 금융투자업자의 핵심적인 투자은행 업무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

주관회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기업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또 채권발행 소요시간 및 발행 수수료 부담의 증가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채 발행관련 분담금의 하향조정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증권회사의 경우 기업에 대한 릴레이션십 강화 등을 통해 고정 고객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수익채권 전용펀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수익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지닌 채권이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으로 구성해 부도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의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도율 자료의 구축, 부도채권이 적정하게 할인돼 소화될 수 있는 시장의 구축 및 부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회수방식의 설정, 회수율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기업의 회사채 조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회사채 투자자 보호제도의 개선, 채권시장의 종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채권전문 투자자 육성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