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민영의보 시스템지원 ‘답보’

보험개발원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보험가입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보험사와 민영의료기관간의 전산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보험사와 민영의료기간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7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험개발원은 무역회사와 보험회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적하보험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보험개발원의 적하보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과 같이 보험사와 민영의료기관과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서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의료비 청구양식을 표준화·전산화하고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발급한 민영의료보험카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청구서를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송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3자 지불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지 1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EDI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보험개발원에서 민영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와 민영의료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실패로 인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청구양식 표준화 및 전산화와 보험사와의 전산망구축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와의 전산망 구축에 대해 개인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병원 등에서 전산망구축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즉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꽃봉오리를 맺기도 전에 시들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시도는 좋았지만 아직 민영의료기관 및 보험사에서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빨랐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중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열람하는 안에 대해서도 민영의료기관 등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전산망 구축은 너무 시대를 앞서간 방안이라는 것.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보험사는 보험료를 안주려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보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영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전산망 구축은 이미 한 두 차례 실패한 적이 있다.

보험개발원에 앞서 삼성생명도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전산망 구축을 시도했으나 민영의료기관의 거부로 인해 백지화 됐다.

또한 복지부와 금융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개인질병정보 유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논의만 하는데 그쳤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