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차량수리비 적정화로 소비자 권익 보호

외산차·보험가입대수 증가로 수리비 상승

선진 제도 도입 앞서 국민 인식 제고 돼야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차량의 수리비는 사고건수와 교통사고 건당 수리비 등 질적.양적 측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비의 증가가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김병호 소장은 교통사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매년 증가해 최근 3조원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소장은 차량의 고급화에 따른 부품가격의 상승, 고급 도장기법 적용 등으로 평균수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산차량에 비해 수리비가 3배 이상 높은 외산차량이 급증한 것을 수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에어백, 능동형 머리지지대, 주차보조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 및 편의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늘어난 것도 수리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장치는 보통 인체상해를 감소시키고 운행상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사고 시 수리비용은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보험가입대수의 증가는 주요한 수리비 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수리비와 관련 있는 차량 및 대물담보의 보험가입대수는 최근 5년동안 차량담보는 약 13.7%, 대물담보는 약 2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외산차부품수입 우수업체 지정제’로 수리비 감소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이러한 수리비 증가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외산차 부품수입 우수업체 지정제도 사업’ 을 시작했다.

부품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부품조달 능력이 우수하며 부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지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그래프참조>

2008년 11월 21개 외산차부품 병행 수입업체로부터 우수업체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9개 업체를 선정하여 12월 29일부터 1년 기간으로 우수업체 인증제도 사업을 개시했다. 김 소장은 최근 우수업체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본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수업체는 부품대금 청구 시 수입면장 등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험사는 부품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상호간에 업무협력 및 신뢰성이 증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우수업체인증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외산차 부품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합리적인 외산차 수리비 손해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품시장 가격경쟁 활성화 및 부품가격 적정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으로서 차량 수리비, 인체상해 치료비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1992년 보험개발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차량 설계개선을 통한 수리비의 합리적인 절감과 안전성 향상을 통한 인체상해의 최소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자동차손해사정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 자동차수리 표준작업시간 연구 등 수리비 지급기준 과학화, 수리비지급업무 전산화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험금의 신속 정확한 지급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보험요율 차등화 위해 차량충돌시험 실시

특히 자동차충돌시험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가장 큰 업무이다. 미국 보험업계가 만든 고속도로안전연구소(IIHS)의 64km/h 고속충돌시험기준으로 신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RCAR)의 15km/h 저속충돌시험기준에 의하여 손상성 수리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IIHS는 미국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자동차충돌 시험장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 미국시장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등 세계자동차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속에서의 차량 안전성 시험결과를 소비자의 차량구매정보로 제공해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저속에서의 손상성 수리성 평가결과는 11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각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요율의 차등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등급평가를 통한 보험요율 차등화가 차량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동차제작사는 신차 개발 초기에 RCAR기준의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손상성겮嗤?봉?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험은 2008년 4월 신차에 대한 보험요율 차등화가 실시되면서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됐다. 새로 출시되는 차량은 과거 실적통계가 없기 때문에 배기량, 정원 등을 참고하여 유사차량의 통계실적을 기초로 등급을 결정한다. 6개월 이내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해당차량의 손상성겮嗤?봉?평가하여 제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게 된다. 자동차제작사가 자사차량의 손상성겮嗤??개선결과를 보다 빨리 보험요율에 적용받고자 할 때는 출시 전에 의뢰를 받아 사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007년 4월부터 시행,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적용되고 있는 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는 과거 3년간의 모델별 통계실적을 바탕으로 11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6등급 보다 높으면 할인을 받고 낮으면 할증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계에 의한 등급은 매년 최근 실적통계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매 분기별로 부품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등급이 조정된다. 부품가격이 상승하면 수리비가 비싸지므로 등급이 내려가고 그 반대이면 올라가게 된다.

◇ 사고 예방, 국민인식 제고 선행돼야

그러나 김 소장은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실험 및 사고예방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 도입 등 매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결과는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사고예방은 제도보다는 전 국민의 인식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을 도입하고 가시성이 좋은 LED 신호등을 달고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속도제한을 하고 단속 카메라를 수없이 설치하여도 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피하려 한다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위반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제고가 그 어떤 제도개선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에게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올해 추진사업과 계획을 들어봤다.

김 소장은 국산차량으로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신규로 출시되는 모든 신 모델에 대한 손상성 수리성을 평가하여 보험요율차등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수리비 전산견적시스템 개발, 모델별 표준수리작업시간 책정, 손해사정사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자동차 수리용 비순정 우량부품 사용 활성화, 중고재생부품사용 활성화 등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관련 연구, 고장력 강판 등 경량화 소재 수리기술연구,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신규 연구사업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He is…

〈 학 력 〉

1983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09년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졸업

〈 경 력 〉

1983년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사

1992년 자동차기술연구소 입사

2001년 기획조사팀(실)장

2006년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