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결정 보험사에게 맡긴다더니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관련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동차보험에 실태점검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자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현재 금감원은 손해율 하락의 원인, 사업비 현황, 보험료 산정 체계 등 자동차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이들 지표를 회사별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실태점검에 대해 지난해 회계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정례점검이지만 최근 보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비롯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의 FY08 순이익은 1조969억원으로 FY07 1조564억원에 비해 3.8% 증가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69.8%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2007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자동차보험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손보사들이 사상최대 순익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론에 힘입어 금융감독당국도 자동차보험 실태점검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손보사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반응이다.
1년만에 금감원이 입장을 번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07회계연도에 손보사들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영업이익이 발생하자 여론은 자동차험료를 인하하라며 손보사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 당시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보료 결정은 보험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었다.

당시 김철영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팀장은 “예정보다는 실제 얼마가 들어와 얼마를 썼느냐가 감독의 포인트”라며 “보험료 책정 단계부터 당국이 일일이 나서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었다.
또한 “실제손해율이 예정손해율을 초과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보험사가 져야 한다고”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1년만에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손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은 현 경제상황으로 인한 여론의 압력을 그대로 손보사에게 떠넘긴 셈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금감원까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영업이 위축되고 투자영업도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까지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중소손보사 한 임원은 “감독기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여론이 보험료 인하를 부추긴다고 이를 반영해 집중점검 하겠다고 밝힌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를 더 많이 소요한 것은 예정사업비를 책정할 당시보다 더 인건비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실제사업비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