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재탕’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공동 태스크포스팀에서 장단기 혁신과제 선정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 대부분이 ‘재탕’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각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중에 있다.

현재 TF팀은 총괄·상품반, 판매채널반, 자산운용반, 내부혁신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작업반은 감독당국 인사를 중심으로 업계와 협회 인사 10여명씩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TF팀은 실무작업반 별로 보험산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분석하고 있으며, 늦어도 5월 중 혁신과제를 선정한 후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TF팀에서 종신납입제도 도입, 보험회사의 사업비 후취방식 허용, 보험상품별 적용이율 차등적용 완화,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설정 자율화 등을 검토중에 있다.

또 다양한 사업비 부과방식의 도입, 날씨연계보험 도입, 환경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개발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안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이다. 종신납입제도 도입의 경우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보험산업 중장기 방안 작업에 나섰을 당시에도 거론되었던 내용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2005년 8월부터 종신납입제도 도입을 진행했으나 여론에 밀려 백지화 했다.
또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설정 자율화와 날씨연계보험 및 환경배상책임보험,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등도 2005년 TF팀에서 중장기 혁신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즉 2005년도 당시 거론되었던 내용 중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안들을 다시 검토해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09년 금융규제개혁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다수가 들어가 있다.

보험회사의 사업비 후취방식 허용, 보험상품별 적용이율 차등적용 완화 등은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규제개혁안을 통해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안들이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에서는 금번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TF팀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도입하려했던 안건들을 재추진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계획중인 금융규제개혁안중 보험산업과 관련된 23개 개혁안을 업계와 상의해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역할 밖에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보험사의 경영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물”이라며 “과거에 논의했다가 도입하지 못한 사안들을 재추진하는 것이 중장기 혁신방안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중장기 혁신방안TF팀도 보험업계의 불만을 수긍하면서도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확인하는 것은 TF팀에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며 “이후 개선해야 할 점과 새로 도입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