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 두고 보험업계 ‘의견분분’

정부가 최근 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마찰적, 일시적 시장왜곡을 해소하고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성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의 금액 출연을 두고 보험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자금력이 좋은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공공사업 취지에 따른다는 여유로운 모습인데 반해 중소생보사는 위험투자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둔화가 예상돼 수익성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순 각 보험사별들은 채안펀드 투자로 배정된 금액의 50%씩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권은 생보업계 1조 2000억원, 손보업계 3000억원 총 1조5000억원을 배정받아 운용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각 사에 분배했다.
그런데 채안펀드 출연을 두고 각 보험사마다 입장이 달라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보수적인 투자성향과 여전채, 할부채 등 비교적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채안펀드의 성격이 맞지 않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즉, 보험사들이 기존 A등급의 우량채와 국고채에만 투자했다면 채안펀드는 B등급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게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지급여력비율을 150%로 올릴 것을 권고 받아 자본 확충이 시급한 보험사들은 수익발생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안펀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배정된 채안펀드 출연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당장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가 필요해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손보사들 역시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악화가 예상되면서 채안펀드에 대한 출연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손보업계가 지난해 손해율 안정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 저렴한 온라인시장의 성장,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FY2009에는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및 유가폭등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에 따른 이익이 올해 경제상황에 대비한 준비금 등으로 쌓여지지 않은 채 모두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소진됐다. 자기 앞가림이 시급한 손보사들로서는 한푼이 아쉬운 현실이다.

또한 채안펀드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각 회사가 지게 돼 있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계법령은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중도에 투자신탁의 환매를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투자에 대한 손실은 물론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상황까지 감수해야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99년도에 각 금융사별로 자금을 모아 28조원을 마련했을 당시에도 보험사들만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해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대형사들 중심으로 채안펀드의 취지가 어려운 금융사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공적펀드인 만큼 수익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채안펀드 투자운용지침’에 따르면 채안펀드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지만 사업성과 수익성이 우수하고 미래의 양호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기업에 선별 투자한다. 투자 기준은 저평가된 은행채와 신용등급 BBB+이상의 회사채, 신용등급A-이상의 여신전문금융채·할부채로 제한한다.

투자의사결정은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투자약정금액 기준 상위 은행 6명, 증권사 1명, 생명보험사 1명, 손해보험사 1명,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에서 각 1명, 자산운용회사 2명 등 총 13인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머지 50%의 출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운용결과를 살핀 뒤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시장안정펀드 : 정부가 최근 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마찰적, 일시적 시장왜곡을 해소하고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월 조성한 펀드. 총 10조원을 구성했으며 금융업권별로 산업은행 2조원, 은행권 6조원, 증권 5000억원, 생명보험 1조2000억원, 손해보험 3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작년 12월 5조원 규모로 1차 운용이 시작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지만 사업성과 수익성이 우수하고 미래의 양호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기업에 선별 투자한다.

투자 기준은 저평가된 은행채와 신용등급 BBB+이상의 회사채, 신용등급A-이상의 여신전문금융채·할부채로 제한한다. 투자의사결정은 각 업권별로 지명된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