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은행 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

한국은행은 3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지준예치금)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채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의 여신여력 확충규모는 6조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자지급대상이 되는 지급준비금은 지난 2007년 11월8일부터 올해 11월5일까지 대상 예금이며 이자율은 연 2.3%다. 이자지급 대상기관은 예금지급준비금 예치대상 전 금융기관이다.
지준에 대한 이자지급은 지난 1986년 12월 18일이 마지막이었지만, 한은법 55조 3항에 근거, 이번 금통위 의결을 통해 이자지급을 재개한 것이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5000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는 현 시점에서 지준율을 지난 2006년 12월 하반월 인상폭인 평균 0.8%포인트만큼 인하할 경우의 향후 1년간 은행수지 개선효과 만큼이다.

한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부총재보는 이번 이자지급의 배경에 대해 “무수익자산인 지급준비예금을 전액 대출금으로 운용함에 따른 수지개선 효과를 고려했다”며 “지준부리시 총 부리규모만큼 은행 수지가 개선돼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은행의 여신 여력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BIS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2.31%에서 올해 9월말 10.61%(바젤 Ⅰ기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같은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신용공급을 위축시켜 경기부진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중 하나인 대출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하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건무건전성 제고 및 이를 통한 여신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한은이 이번에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주택금융공사 발행 사채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의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이 자금에 의한 공사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조치 등으로 은행의 여신여력이 6조3000억원 확충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급준비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따른 여신여력 확충규모는 4조6000억원,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의 여신여력 확충규모는 1조7000억원이다.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은행별로 지준통계 확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조치는 전산시스템 추가 구축을 거쳐 오는 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韓銀, 은행 여신여력 확충 지원대책 주요내용 〉

내 용 여신여력 확충규모 시행일

지급준비예금 이자 지급 4조6000억원 지준통계 확인절차 완료 후 즉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1조7000억원 12월 9일

(자료 : 한국은행)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