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간 구상금 분쟁심의 98% 수용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교통사고 구상금분쟁해결이 2만건을 돌파하고 심의결정 수용비율도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23일 15개 자동차보험회사 및 5개 공제조합과 함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한지 1년6개월만에 2만5128건의 심의상정 건수중 2만88건의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기간에 심의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구상소송의 단점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소액구상금분쟁의 해결가능성이 열려, 잠자고 있던 구상금분쟁 청구 건이 일시에 몰려 당초 예상보다 2.5배 이상 많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또 처리된 2만여 건중 당사자가 98%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 약 170억원의 사업비절감 및 소송대비 분쟁해결기간이 2배 빨라진 것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의 적정성,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분쟁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험금지급이 가능해졌고, 수많은 보험계약자에게는 사업비절감으로 인한 보험료인하가 가능해져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법원에서도 구상금분쟁심의위의 심의결정건을 유사 사건 판결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상소송을 대체하는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분쟁해결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했다.

구상금분쟁심의심의위원회는 2인으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결정, 8인으로 구성된 전원심의윈회의 2차 심의결정 등 복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사업 발족 후 협회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웹사이트 개설해 사업의 신속성, 편리성, 경제성을 높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향후 심의결정내용 및 기준에 대한 검색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및 일선 보상현장에 분쟁해결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구상금 심의결정 현황 >
                                                                (단위 : 건)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