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회복’, 기대半 우려半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외화 및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은행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동성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외화유동성 위험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1년이내 도래하는 시중은행의 외화채무는 8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외국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으로 원화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도 감소했다는 평가다. 홍진표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외화유동성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향후 발생 가능한 원화유동성 문제를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내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외요인에 기인한 외화유동성 위험은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일부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원화유동성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화유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은행들이 원화유동성 위험을 증폭시키지 않고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을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환율 안정화로 인해 ‘키코’관련 손실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홍 연구원은 “환율 1300억원을 가정할 경우, 오버헤지된 기업들의 평가손실은 80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정부의 유동성공급 조치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키코 관련 평가손실은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특히 이번 외화유동성 공급조치로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단기적 처방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제적인 자금경색이 계속될 경우,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좀더 과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푸르덴셜증권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이번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한 조치지만 실효적인 안정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대책은 은행간 차입에 대한 각국의 정부보증 움직임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기대효과”라며 “이에 따라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보증은 현재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보증은 원론적으로 정부의 신용도를 기초로 한다”며 “현재 한국정부채권에 대한 CDS프리미엄 역시 아시아에서 높게 평가되어 있어, CDS 프리미엄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은 상대적인 열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환율안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은행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경상수지가 개선될때까지는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원화유동성 확충 방안과 관련해 그는 “은행채 스프레드 확대, CD금리 상승 등 은행권의 시장성 자금조달 여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라며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역시 대외채무에 국한된 상황이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 유동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었다.

이에 따라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장 확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유동성 안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