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민영화, 정치권 공방 가열

‘산업은행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산은 민영화 방안’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산은의 민영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은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산은이 민영화되면, 공기업의 단점인 관료제적 성향과 경쟁력 약화에서 벗어나 제 2의 도약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은 민영화는 공기업 개혁 의지와 그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미터”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도 “실패한 IB를 사업모델로 삼는 것에 대해 항간의 우려가 있는데, 산은과 정부는 국민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IB모델은 미국식 IB모델이 아닌 유럽식 상업은행과 IB기능이 결합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IB의 부실사태 때문에, 투자은행의 육성을 포기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내년 2월 자통법 시행, 세계 IB산업 재편 등을 감안할 때 산은 민영화를 통한 투자은행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시기, 지배지분 유지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특히 산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한국개발펀드(KDF)의 간접금융방식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시 정책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각일정도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 6월 졸속으로 결정된 것으로, 당분간 수 십 조원에 이르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분 15%를 매각하는데도 6년이 걸렸다‘며 ”우리은행부터 완전히 민영화를 한 뒤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남 의원도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고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산은 민영화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투자은행을 국유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공적 역할이 강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민유성 총재는 산은 민영화 문제와 관련, “올해 안에 민영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산은 민영화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분매각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