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플라자’ 도입 난항

대형생보사들이 정부가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도입하려 하는 보험판매플라자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는 제도 도입시 전속설계사제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판매플라자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TFT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TFT에서는 판매플라자제도 도입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 분석함과 동시에 전속설계사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또 보험요율협상권이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와 충돌되는 점이 없는지, 판매전문회사에 보험료 협상을 통해 사업방법서 변경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 하는 판매플라자제도를 저지하거나 최소 보험요율협상권이라도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삼성생명이 TFT를 구성하면서까지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입지가 약해져 자칫 대규모 이탈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소비자가 보험판매플라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과거 보험가입및 보험료지급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를 내야한다.

즉 가격에 민감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판매플라자를 통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려 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차모집으로 인해 전속설계사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요율협상권을 가진 보험판매플라자까지 등장하게 되면 전속설계사들이 보험판매플라자로 이탈, 보험사 보험영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도 TFT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 보험판매플라자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GA와 외국계보험사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GA의 한 관계자는 “보험플라자는 판매자에게 보험료 협상권이 주어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제도”라며 “소비자의 특성이나 보험경력 등을 제시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도 “제도 정착시 선진국의 IFA(독립금융판매사)와 같은 특화된 금융판매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말 개최된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도 보험판매플라자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전우현 한양대 법대 교수는 “판매전문회사에 보험계약자를 대리해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허락이 없는 쌍방 대리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는 상법상의 대리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득이 개정안에 포함하더라도 포괄적인 대리권 범위를 정하거나 쌍방대리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 구체적으로 합의된 범위에서 보험금청구 접수기능 등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