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투자 성과 저조, 대책 시급

매년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 규모에 비해, 위탁된 운용자산의 성과가 직접 투자 대비 저조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기금 투자의 수익률을 직접투자 부문과 위탁투자 부문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오히려 위탁투자부문의 수익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손익 부문을 살펴보면, 직접투자 부문은 약 27조원(677조 운용, 수익률 약 6.53%)의 수익을 올렸지만 위탁부문은 약 7조원(104조 운용, 수익률 5.32%)의 수익 밖에 올리지 못했다.
또한 각 부문별로 직접, 위탁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비교해 봐도 국내 주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위탁 투자 부문의 평균 수익률이 직접 투자 부문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

특히 해외채권의 위탁투자 부문 평균 성과는 0.55%수준으로 직접 투자부문(2.28%)대비 무려 1.73%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기금 위탁 운용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원희목 의원은 “이같이 위탁운용 수익률 성과가 저조한데도 불구, 위탁운용사들의 수수료 지급은 너무 과도해 이에 따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익성의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국민연금은 위탁운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민연금기금 위탁 투자 수수료는 2005년 대비 약 241억원의 더 지급되었지만, 2006년 손익비율인 5.61%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에 따라 2007년 위탁운용 수익률(8.14%)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4.62%)을 연출중인 2008년 올해 역시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진한 성과 대비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투자수익율 제고 방안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원희목 의원은 “우선, 기금 위탁 규모에 따라 운용사에 지급되는 기본 보수는 낮추고, 성과보수는 높이는 등의 수수료 비율 조정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즉 초과 수익률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보수 비중을 높혀 위탁 운용사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운용 체결시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삭감하는 ‘마이너스 옵션’도 시행 할 만 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초과 수익 달성시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성과 보수는 초과 수익시 지급되지만, 초과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플러스 옵션’형태를 띄고 있다. 예컨대 위탁운용사들이 위탁운용 체결시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현재처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단지 성과 보수만 지급되지 않을 뿐 기본 보수는 변함없이 지급되는 구조인 것.
원 의원은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운용 체결시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감히 수수료를 삭감하는 마이너스 옵션 시행을 염두에 둘 만 하다”며 “이 같은 제도의 시행 외에도 위탁 운용사들의 투자 수익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