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금액 해마다 늘어

최근 3년간 보험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보험사기적발현황은 관련자 1만5831명, 금액은 1092억6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절반을 넘은 수준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2005년 1만9274명에 1350억1600만원, 2006년 2만6754명에 1780억8200만원, 2007년 3만922명에 2045억2400만원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는 금액을 감안하면 매년 누수된 보험금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허위사고와 사후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의사고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허위사고의 경우 2005년 264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505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264억원으로 지난해 적발금액의 절반을 넘었다.

또 사후가입도 2005년에는 139억원, 2007년에는 321억원으로 늘었으며, 고의사고도 2005년 258억원에서 2007년에는 359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다.

피해과장의 경우에도 2007년에 320억원으로 2006년 35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78억원이 적발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입건된 보험사기 관련자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5년에는 2609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2006년에는 3273명, 2007년에는 5267명이며, 올 상반기에도 2456명이 형사입건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험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 및 금액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