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융위기 ‘유동성 회복’이 관건

환율급등과 외화 유동성 압박 등으로 인해 ‘9월 금융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계 및 기업 등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환율급등 → 물가 및 금리 상승→ 가계 및 중소기업 채무상환 능력 악화→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융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경우, 금융시장내 신용경색 현상이 유발되고 이는 다시 가계 및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6월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무려 640조4724억원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4조원(9.2%) 증가했다. 소득은 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헌영 산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가계대출의 현황과 불안요인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불안요인으로 소득의 증가세를 상회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소비지출 충당 이후 가용소득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 역시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후 “이로 인한 가계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4년 127%에서 2007년 148.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원리금상환부담률 역시 2005년말 15.3%에서 지난해 말 20.2%로 급증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지난해말 0.99%에서 올해 6월말 1.14%로 증가했다. 또한 은행권 PF대출 연체율도 0.23%에서 0.68%로 크게 증가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기업 재무 건전성 안심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크게 낮고 부채 상환능력도 취약해 경기 위축으로 기업 부실이 심해지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가능성 점검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계 소득의 안정 및 경기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대출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부실 대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부동산과 건설산업 위주의 여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환율 급등락 방지와 함께 적정 외환보유고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