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보험, 손보보다 생보가 ‘많네’

지난 회계연도에 생보사들이 손보사들보다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불량보험상품을 더 많이 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07회계연도에 보험사가 개발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재출한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보험사는 총 3710건의 보험상품을 금감원에 신고·재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생보사들이 개발한 보험상품은 1807건, 손보사들이 개발한 보험상품은 1903건이며, 신고상품은 448건으로 전체의 12.1%, 제출상품은 3262건으로 87.9%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관련 법령에서 신고상품으로 의무화한 방카슈랑스 상품(411건)을 제외하면 신고상품은 37건(생보 24건, 손보 13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결과 3710건중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상품 143건에 대해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조치비율 3.9%)했다.

이중 생보상품은 총 82건으로 조치비율이 4.5%였으며 손보상품은 61건으로 3.2%로 생보사들이 개발한 보험상품의 불량률이 더 높았다, 기초서류 변경 조치를 받는 생보상품중 신고상품은 23건이었으며 제출상품은 59건 이었다.

손보상품의 경우에는 신고상품은 16건, 제출상품은 45건으로 신고상품, 제출상품 모두 생보사들의 불량률이 높았다.

변경권고 사유별로는 약관내용 부적정이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급부설계 부정적이 38건, 사업방법설명서 부적정이 25건이었다.
금감원은 또 2007회계연도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판매현황도 집계해 발표했다.

FY07년중 판매된 생명보험 상품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저축성상품의 경우 8조7796억원으로 FY06 6조963억원에 비해 2조6833억원이나 증가했다.

저축성상품의 판매증가는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후대비 상품인 연금보험의 판매가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회계연도에 연금보험 신계약보험료는 6조3190억원으로 FY06 4조7704억원에 비해 1조5486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8281억원으로 FY06 1조373억원에 비해 2092억원 감소했다.

보장성상품의 판매 감소는 질병·입원·수술발생률 등의 증가에 따라 질병보험의 판매가 축소되고, 변액유니버설보험 도입 후 종신보험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풀이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시장의 활황, 펀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경제상황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해 FY07에 5조2889억원을 기록 FY06 2조8068억원에 비해 2조4821억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FY06 1조9893억원이었으나 FY07에는 3조5927억원으로 1조6034억원이 증가했다.

변액유니버설보험도 FY06에 비해 9568억원 증가한 1조6408억원을 기록했다.

FY07년 중 판매된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장기손해보험의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증보험 제외)의 판매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판매량은 FY07 16조,435억원을 기록, FY06에 비해 2조6633억원이 늘었으며 일반손해보험도 15조5999억원으로 1조2782억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장기손보상품 중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통합형 보험의 경우 FY06보다 1조61억원이 증가한 3조175억원을 기록,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을 자산운용수단으로 보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등에 힘입어 손해보험에서도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FY06 2조2377억원에서 FY07 2조7268억원으로 4891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제출된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 및 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의 합리적인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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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