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지주, 비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해야”

전세계적으로 금융겸업화 및 대형화의 행보가 빨라지는 등 복합금융그룹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재 지지부진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과 지주 산하 자회사들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 해외진출시 공동출자도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모자회사 시너지 어렵다 = 한국증권연구원 신보성 연구원은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법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다수의 금융그룹이 채택하고 있는 모자회사 체제에서는 자회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특정 자회사의 도산 등 위험 발생시 차단 및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를 갖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적으로 20대 은행중심 금융그룹의 70%와 20대 증권중심 금융그룹의 90%가 지주회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에서는 은행중심 지주회사 세 곳, 금융투자지주회사는 한 곳, 보험지주 회사는 전혀 없는 것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소유지배구조의 단순명료함, 위험전이 차단,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유지하는 규제의 존속을 전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투자지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설립인가 규제 완화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되, 보험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회사 단계에서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주회사 산하 보험사와 비금융회사는 간접적으로만 연계돼 비금융회사의 손실이 보험계약자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원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가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지주, 보험지주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기자본투자(PI), 바이아웃(인수한 뒤 되팔기) 등을 활발히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감안해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어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공통 개선 사항으로 수직 확장 제약을 완화해 증손자회사 이상 단계의 수직확장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해외진출의 경우에 한해 공동출자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공동출자를 제한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 묶인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해 인수·합병(M&A)으로 대형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회사 간 불량자산 거래 금지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들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 50% 이상의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연결납세 혜택 부여 등도 요구했다.

◆ 각계 인사 다른 입장 = 이날 정책 세미나에 토론 패널도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 연구원의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업권별로 다소 다른 의견도 개진했다.

동국대학교 민세진 교수는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이 있으며 지금도 일반금융회사에서 불가능한 임직원 겸직이 제한적이나마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회사간 금융소비자 관련 정보공유도 가능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달랐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은행에 비해 보험자산운용이 느슨해서 소유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도 보험자산운용은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자회사단계에서만 허용되면 자산운용 수준은 지금보다 현저히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에 섰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정래 변호사도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은행지주회사라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은 보다 큰 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회장은 “자기자본에 대한 규모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강제한다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회사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하고, 그 요건과 규모의 폭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서면 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이 자회사 주식 요건에 충족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주회사 인가를 받거나, 요건을 탈피해야 한다.

신한금융지주 최범수 부회장은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주가 예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신한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신한뱅크아메리카가 미국의 작은 은행을 인수했는데 손자회사가 허용이 안 돼 있어 신한뱅크아메리카와 미국의 작은 은행을 합병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