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씁쓸한 비상급유 출동서비스 유료화 논란

“비상급유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은 보험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비상급유 출동서비스를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4일 고유가로 인한 비상급유 출동서비스를 남용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가 기름 값을 받고 비상급유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비상급유 출동서비스 유료화 근거로 내세웠던 비상급유 오남용 사례 수치가 작업 과정의 행정 착오로 인해 실제 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의 비상급유 건수가 올 들어 5월말까지 56.4% 급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2.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집계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찮은 면이 있습니다. 긴급충동서비스 중 다른 항목들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유독 비상급유 출동서비스 항목만 수치가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해도 근본적인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손해보험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제공했던 이 서비스를 이제 와서 시장의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없애면 결국 매년 무사고로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만 손해다. 얌체족이 적발되면 당사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벌금을 매겨 피해자를 줄여야지 무작정 유료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네티즌 4명중 3명은 자동차보험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 출동서비스’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이 네티즌 430명을 대상으로 비상급유 유로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3%(328명)가 ‘유료화 반대’라고 응답했답니다.

이처럼 비상급유 출동서비스 유료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자동차 보험 비상급유 출동 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출동서비스 유료화 사태를 지켜보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손해보험사의 영업방식에 너무 야박스럽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