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재검토

손보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제도가 도입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 국무총리실에서 제도도입에 대해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으나 번번이 지자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손보업계가 다시 제도도입을 정부에 건의 한 것은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방의 교통안전시설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도입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동차 사고율과 손해율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지만 사고율과 손해율이 높은 지자체에서 반발이 거세다.

특히 손해율과 사고율이 높은 지역들이 낮은 지역보다 인구수가 많아 쇠고기 사태로 인해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현 정부에서 반발을 무마하며 제도도입을 추진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이 대부분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고 국내 자보시장에도 해외보험사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국내자보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차등제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지자체 반발과 지역갈등 등이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